법령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인천지방법원 2017. 2. 17. 선고 2013구합11318 판결
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한국환경공단법 환경관리공단법 2003년
2. 서울고등법원 2003. 11. 28. 선고 2003누225 판결
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설기술관리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지방세법 2001년
3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2981, 2001. 5. 14., 각하
비관리청항만공사총사업비산정내역정정이행청구 비관리청항만공사총사업비산정내역정정이행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행정심판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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